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가 11일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적용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840원(9.9% 인상), 9940원(0.8% 인상)을 제시했다.
앞서 노사는 이날 2차 수정안으로 1만1150원(13.1% 인상)·9900원(0.4% 인상)을, 3차 수정안으로 1만1000원(11.6% 인상)·9920원(0.6% 인상)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시한이 촉박하니 전향적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물가상승률(추정치 2.6%),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낮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을 지적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자위원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대일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고 했다. 최임위가 지난해 11월 저임금 노동자 55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6%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69%가량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노사 요청에 따라 9820원(2.1% 인상)~1만150원(5.5% 인상)을 심의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한 인상률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