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저임금위, 11일 본격 '인상 수준 협상' 돌입
노사 격차 최초 '2740원'→3차 수정 '1180원'
"10원 인상 조롱하나" "이미 높아 해일 충격"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왼쪽) 경총 전무와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노사가 11일 본격적으로 '금액 격차 줄이기' 협상에 돌입했다. 최초 제시안에서는 노동계 1만2,600원(27.8% 인상)·경영계 9,860원(동결)으로 2,740원에 달했던 금액 차이를 세 차례 수정을 통해
1,180원까지 좁혔지만 여전히 간극이 큰 상황
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했다. 이날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 1만1,150원(13.1% 인상), 경영계 9,900원(0.4% 인상)을 제시한 데 이어 3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50원 내린 1만1,000원(11.6% 인상), 경영계는 20원 올린 9,920원(0.6% 인상)을 제시했다. 양측이 거리를 좁혀가며 점차
'최저임금 1만 원'에 근접하는 모양새
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이어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1,200원(13.6% 인상)을, 경영계는 9,870원(0.1% 인상)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근로자 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10원 인상은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와 국민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조롱"
이라고 비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10원 인상 제시는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우선 고려한 심의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들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충, 누적된 '고율 인상'을 거론하며 동결 수준 인상을 촉구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은 27.8% 인상, 물가는 12.6%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4.5%에 그쳤다"
며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이라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고 해도 20년 전에는 잔잔한 물결이지만 이제는 해일에 빗댈 만큼 시장에 미칠 충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노사공이 참여하는 최임위는 노사가 각각 제시안을 내고 토론을 통해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 보통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해 표결이나 합의를 유도한다. 다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노사가 합의로 촉진 구간을 요청하지 않은 이상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
이라고 밝혔다. 개입을 가급적 자제하고 노사 자율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가 길어질 경우 회의 차수를 바꿔 12일 새벽까지 '밤샘토론'을 벌일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다.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다음 달 5일이나, 이의제기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지난해는 전원회의가 15차까지 이어졌고, 10차 수정안이 나온 이후에야 공익위원이 개입해 표결이 이뤄졌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372 이진숙 탄핵에 대통령실 “오물 탄핵” “헌정파괴 정당” 맹비난 랭크뉴스 2024.08.02
42371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의결 유감… 野 횡포 맞설 것" 랭크뉴스 2024.08.02
42370 일본 명품 매출이 급증한 이유 랭크뉴스 2024.08.02
42369 법원,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1개월 보류… ARS 진행 랭크뉴스 2024.08.02
42368 대통령실 "野, 오물탄핵…이진숙, 헌재 심판 당당히 받겠다" 랭크뉴스 2024.08.02
42367 폭염에 울산 LG-롯데 경기 취소…KBO 최초 랭크뉴스 2024.08.02
42366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이틀 만에 직무 정지 랭크뉴스 2024.08.02
42365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통과…국힘 표결 불참 랭크뉴스 2024.08.02
42364 [속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직무정지 후 헌재 심판 기다린다 랭크뉴스 2024.08.02
42363 남대문 지하보도서 칼부림…노숙자, 女환경미화원 찔러 랭크뉴스 2024.08.02
42362 [속보] 회생법원 "티몬·위메프,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 진행" 랭크뉴스 2024.08.02
42361 [속보]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이틀 만에 직무 정지 랭크뉴스 2024.08.02
42360 [속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통과…곧 직무 정지 랭크뉴스 2024.08.02
42359 [속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4.08.02
42358 [속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가결…직무정지 후 헌재 심판 기다린다 랭크뉴스 2024.08.02
42357 [속보] 대통령실 “야당 오물탄핵, 북 오물풍선과 무슨 차이 있나” 랭크뉴스 2024.08.02
42356 文 순방 수행 중 쓰러진 외교부 국장, 결국 면직 수순 왜 랭크뉴스 2024.08.02
42355 대통령실 "이진숙, 탄핵 폭주 맞서 당당히 헌재 심판 받을 것" 랭크뉴스 2024.08.02
42354 [속보] 대통령실 “이진숙, 탄핵폭주 맞서 당당히 헌재 심판 받을 것” 랭크뉴스 2024.08.02
42353 회생 신청한 티몬·위메프 대표, “진심 사죄…죽도록 노력하겠다” 랭크뉴스 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