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추진에 나선 가운데, 이에 맞불 성격으로 제기된 탄핵 반대 국회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5만명)을 넘어 법사위로 회부됐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탄핵 반대 청원 관련 청문회도 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도 국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를 방기 하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라며 “‘윤 대통령 탄핵찬성 청문회’를 개최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을 왜 빨리 탄핵해야 하는지도 들어보고, 윤 대통령을 왜 탄핵하면 안 되는지도 들어보자”며 “추 원내대표의 답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저희는 공평하게 탄핵반대 청원도 심도있게 심사하고, 필요하면 청문회를 개최해 필요한 증언이나 전문가 진술을 듣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적었다.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6만2천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 청원은 전날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로 “검사탄핵, 판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잿빛 미래를 장밋빛으로 돌려놓은 정부가 윤 정부다”며 “이런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다시 캄캄한 어둠에 가두고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겠다는 불순한 뜻을 품은 자들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해당 청원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올렸다.
한편, 지난달 20일 제안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은 이날 기준 동의자가 138만명을 넘어섰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탄핵 소추 요청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등 46명이 채택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