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부터)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10일(현지시각)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이 2026년부터 독일에 에스엠(SM)-6, 토마호크 등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했다. 미국이 유럽에 중·장거리미사일을 배치하는 건 1987년 미-소간 중거리핵전력((NF) 조약 체결 이후 처음이다.

미국과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10일(현지시각) 공동성명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두 나라는 성명에서 “미국은 2016년부터 다영역 태스크포스(TF)의 장거리 화력 능력을 단계적으로 배치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SM-6(함대공미사일), 토마호크(순항미사일),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국은 “이런 첨단 능력(배치)은 나토에 대한 미국의 공약, 유럽의 통합 억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옛 소련은 1987년 중거리핵전력 조약을 맺어 사거리 500~5500km 사이의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의 개발과 생산, 배치를 모두 그만두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는 유럽에 배치된 중거리미사일을 모두 철수해 폐기했고, 독일과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도 차례로 자신들의 미사일을 폐기했다.

그러나 이 조약은 미국이 2010년대 후반 들어 “러시아가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인 9M 729(나토명 SSC-8)를 개발하고 있다”며 “이는 중거리핵전력 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변곡점을 맞았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조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미국은 2019년 러시아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조약 파기를 선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미국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유럽과 아시아에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러시아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 미사일의 생산을 재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러시아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미국이 중·단거리 미사일 생산을 재개하고 훈련을 위해 덴마크와 필리핀에 반입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독일의 이번 미사일 배치 방침에 대해 러시아는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브릭스 의회 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냉전 이후 상황이 급변했고 이런 행동들은 무엇보다 러시아의 안보를 해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위협을 가하려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나토의 이런 러시아 정책에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박병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