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방송화면
천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쯔양이(본명 박정원) 장기간 교제 폭력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직접 고백했습니다.
쯔양은 오늘(11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4년 동안 전 남자친구에게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폭행과 협박을 받았고, 방송 활동에 따른 정산금 중 최소 40억 원을 빼앗겼다고 밝혔습니다.
교제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전 남자친구 A씨. 쯔양은 A씨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헤어지려고 했지만, 자신 몰래 찍은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이후 지속적인 폭행과 불공정 계약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 '교제 살인' 피해 여성 지난해만 449명 추정
교제 폭력 피해자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올해만 해도 두 달 전엔 서울 서초구에서 명문대 의대생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했고, 같은 달 한 60대 남성은 서울 강남구에서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과 그 딸을 살해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평택에서 5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하는 여성을 살해하려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피해 상담기관인 한국여성의전화에서는, 교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여성이 올해만 449명에 이르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여성의 가족들이 피해받은 받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568명입니다.
'교제 살인'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정부의 공식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 추정치는 최소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교제 폭력'은 모든 부처의 일"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오늘(11일) '쯔양의 교제 폭력에 대해 어떤 입장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도 입장을 내진 않겠지만 피해자 보호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원론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보도자료 4쪽 분량의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과 긴급보호,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원스톱 맞춤형 지원'을 비롯해 청소년 대상 '교제폭력 예방교육'이 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방법은 긴급전화 1336에 전화하거나, 성폭력상담소 등 보호시설을 찾아가는 것. 대부분 여가부가 전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장관이 공석인데다 부처 존폐 위기까지 겪고 있는 만큼 여가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피해자를 살릴 방법을 찾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교제폭력'의 법적 정의도 마련되지 않았고, 경찰이나 검찰 등의 역할을 규정할 범부처 대책도 빠져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교제 폭력 범죄를 엄벌하겠다고 했지만, 수사기관 특성상 예방보다는 범죄 후 수사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KBS와의 통화에서 "교제 폭력은 부처 하나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고 교육과 행정, 법과 미디어 등 모든 정부 부처가 함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처 예산이 크게 줄어 일선의 상담기관과 전문가들마저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5월 '교제 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를 통해 별도의 특례법 제정과 더불어, ▲경찰의 응급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 범부처적인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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