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3년 뒤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가입자가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수급자는 급증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4∼2028)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024년 2205만4921명에서 2028년 2141만793명으로 5년간 64만4128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1988년 도입 당시 가입자 수 443만명을 시작으로 빠르게 증가해 2012년 2000만명을 돌파했다. 증가추세를 유지하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경제활동인구가 줄면서 2020년 반짝 감소했지만, 이후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생산활동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가입자가 하락세를 그릴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장애·사망일시금 등을 모두 합한 전체 수급자는 2024년 735만7515명에서 2028년 934만4388으로, 5년간 198만6873명이 증가한다.
수급자가 늘면서 연간 급여액 총액은 2024년 45조1980억원에서 2028년 73조5654억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수입은 가입자 감소에도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4년 60조7857억원에서 2028년 65조3639억원 등으로 당분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금 급여 지출이 2024년 45조1980억원에서 2027년이 되면 67조6071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2027년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액이 더 많아진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져 수입만으로는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의 투자 운용 수익과 이자 수입 덕분에 적립 기금은 2024년 1092조394억원에서 2028년 1306조180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은 2041년부터 적자가 되고, 2055년에는 쌓여 있던 연금 기금이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