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부동산 시장, 집값 몇십 퍼센트 상승시킬 힘 없어”
“금리·공사비 문제에 수요계층도 다양하지 않아”
집값 상승에도 추가 규제 없을 듯 “시장 개입 역효과 우려”
사전청약 사업 포기 줄 잇지만 “정부 차원 다른 대안 없어”
분당 선도지구 선정 잡음엔 “정부 가이드라인 어긋나지 않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집값이)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은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 정부(문재인 정부)처럼 무지막지하게 몇 년 (집값이) 오르고 이런 상황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문제들이 (집값을) 끌고 몇십 퍼센트씩 상승시킬 힘이 없는 상황”이라며 “금리나 공사비 문제 등이 있고, 수요 계층도 다양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단기적으로 현재 올라가는 건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지역들”이라며 “지방은 미분양이 12만가구고, 서울은 일정한 지역에 매매가 몰리는 것을 보고 시장 전부를 진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에 우선순위로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금융장세가 오래가진 않을 것”이라며 “방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당국자로서 조심해 관찰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둘째 주(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4% 올라 지난주(0.20%)에 비해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값 상승세가 16주 연속 이어지는 동시에 오름폭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집값 상승에 대한 추가 규제를 내놓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 장관은 “시장 개입에 역효과가 있어 시장개입은 강한 자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준비는 항상 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은 오르지만, 지방 부동산은 침체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다주택자 규제는 실증법적인 규제”라며 “자동차는 두 대, 세 대 가질 수 있지만, 주택이 모자랄 때 2주택, 3주택을 갖고 임대료를 받는 게 도덕적으로 공동체 입장에서 옳지 않아 상생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규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 문제는 다르게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다”며 “지방 주거 현실, 부동산 시장,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파주·동탄, 인천 등 공공택지에서 민간 사전청약을 접수한 단지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른 상황에 대해 박 장관은 “현재로서 정부 차원의 다른 대안은 없다”며 “재검토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전제를 깔고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만일 정부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도리는 다하는 게 맞다”며 “당초 공고할 때 상황이나 공고문 약정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단계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주민 동의율을 산정할 때 상가를 제외하기로 한 성남시 결정을 두고 ‘특정 대단지 밀어 주기’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담당 부서에 확인하니 성남시 기준이 국토부가 내린 가이드라인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들었다”며 “지자체장 권한 내에서 한 일에 대해 제가 잘했니 못했니 왈가왈부하는 건 도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제 목표는 노후도시 재건축이고, 어떻게 성공시켜 드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공사비 문제에 수요계층도 다양하지 않아”
집값 상승에도 추가 규제 없을 듯 “시장 개입 역효과 우려”
사전청약 사업 포기 줄 잇지만 “정부 차원 다른 대안 없어”
분당 선도지구 선정 잡음엔 “정부 가이드라인 어긋나지 않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집값이)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은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 정부(문재인 정부)처럼 무지막지하게 몇 년 (집값이) 오르고 이런 상황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문제들이 (집값을) 끌고 몇십 퍼센트씩 상승시킬 힘이 없는 상황”이라며 “금리나 공사비 문제 등이 있고, 수요 계층도 다양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박 장관은 “단기적으로 현재 올라가는 건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지역들”이라며 “지방은 미분양이 12만가구고, 서울은 일정한 지역에 매매가 몰리는 것을 보고 시장 전부를 진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에 우선순위로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금융장세가 오래가진 않을 것”이라며 “방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당국자로서 조심해 관찰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둘째 주(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4% 올라 지난주(0.20%)에 비해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값 상승세가 16주 연속 이어지는 동시에 오름폭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집값 상승에 대한 추가 규제를 내놓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 장관은 “시장 개입에 역효과가 있어 시장개입은 강한 자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준비는 항상 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은 오르지만, 지방 부동산은 침체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다주택자 규제는 실증법적인 규제”라며 “자동차는 두 대, 세 대 가질 수 있지만, 주택이 모자랄 때 2주택, 3주택을 갖고 임대료를 받는 게 도덕적으로 공동체 입장에서 옳지 않아 상생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규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 문제는 다르게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다”며 “지방 주거 현실, 부동산 시장,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파주·동탄, 인천 등 공공택지에서 민간 사전청약을 접수한 단지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른 상황에 대해 박 장관은 “현재로서 정부 차원의 다른 대안은 없다”며 “재검토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전제를 깔고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만일 정부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도리는 다하는 게 맞다”며 “당초 공고할 때 상황이나 공고문 약정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단계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주민 동의율을 산정할 때 상가를 제외하기로 한 성남시 결정을 두고 ‘특정 대단지 밀어 주기’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담당 부서에 확인하니 성남시 기준이 국토부가 내린 가이드라인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들었다”며 “지자체장 권한 내에서 한 일에 대해 제가 잘했니 못했니 왈가왈부하는 건 도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제 목표는 노후도시 재건축이고, 어떻게 성공시켜 드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