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찾으면 민법·유실물법 적용 가능성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현금 7500만 원. 사진 제공=울산경찰청
[서울경제]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번에 걸쳐 발견된 현금 7500만 원의 주인 찾기가 길어지면서 끝내 주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돈이 처리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돈 주인이 끝까지 확인되거나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면 해당 현금은 민법과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국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실물로 취급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각각 5000만 원과 2500만 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따라서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습득자인 이들이 돈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탓에 이들에게만 소유권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습득자인 경비원·환경미화원은 점유자인 아파트 측,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지게 될 수 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 받게 된다. 경비원의 경우 5000만 원을 관리사무소와 절반인 2500만 원씩 나누고, 여기에 세금 22%인 550만 원을 제외하면 1950만 원이 된다.
발견된 7500만 원은 모두 5만 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께 남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5000만 원을 발견했고, 이어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 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두 번째로 발견된 2500만 원은 5000만 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1ｍ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금이 출금된 은행을 특정해 인출자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다각도로 돈 주인 찾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