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품시장규제지수 점수 분포. 기획재정부 제공
한국이 국가의 규제 수준을 나타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한국이 2023년 OECD PMR 평가에서 38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계가 발표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OECD 평균 수준을 달성한 것이다. PMR 평가는 규제 강도가 강할수록 순위가 낮아진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일본(29위), 호주(24위) 등을 제쳤다. OECD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체 통계 기준으로는 47개국 중 22위다. 2018년 실시된 직전 조사에서는 38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이었다.
PMR 순위는 각 국가의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924문항)와 평균관세율 등 외부지표 3개를 종합해 5년마다 평가한다. 정부 개입에 의한 왜곡이 어느 정도인지, 서비스·투자 등 분야의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등을 측정한다. 다만 정량 지표보다는 설문조사 위주의 평가라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이번 결과에는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 현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또 검증 문항이 신설되면서 순위 변동이 컸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설문조사 위주로 평가를 하다 보니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사에서는 설문 근거 등을 제시하는 검증 문항이 신설됐는데 이 과정에서 평가가 개선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항목별로 보면 규제 영향 평가(3위), 행정규제 부담(14위),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15위) 부문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비스·네트워크 분야의 진입장벽(24위)은 OECD 중간 수준이었다. 기업활동 개입(36위), 무역·투자장벽(36위) 등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관세장벽이 높고 소매가격 통제가 강하게 이뤄진다는 점 등 때문에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순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OECD는 에너지·교통·통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규제강도가 높다고 진단했는데 여기에는 한전·가스공사 등이 에너지 가격 인·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이 반영됐다.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올리지 않고 유지하면 이를 규제로 본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의 가격 규제 등 국민이 규제라고 느끼기 어려운 부분도 OECD는 규제로 분류해 규제 강도가 높게 측정되는 경향도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