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정부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확실한 주택공급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 공급 실적은 목표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은 어떨까요, 목표의 20%도 못 채웠죠.
게다가 건설사들은 지금 집을 못 짓겠다고 주저앉는 판인데 정부는 공급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요.
오유림 기자의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당초 이달 완공 예정이었는데, 아직 골조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시공사가 경영 악화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시공사를 교체해 반년 만에 공사를 재개했지만, 올해 입주는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시공사 관계자 (음성변조)]
"(시공사) 계약 해지가 된 거죠. (입주는) 내년에 할 거예요. 내년에…"
주택 공급은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8.16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해부터 2년간 전국에 10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올해 5월 기준 공급 물량은 그 절반인 51만 3천 가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목표치인 19만 가구의 18%인 3만 5천 가구만 공급됐습니다.
원인은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인해 착공이 미뤄지거나 무산된 곳이 많았고, 건설사들이 공사비 상승으로 수주에 잘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LH가 내놓는 공공택지마저 번번이 유찰되고 있습니다.
[박상우/국토부 장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
"LH공사가 공공분양 등의 물량을 대폭 좀 늘릴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LH공사가 순살 아파트라든지 이런 파동을 겪으면서 사실은 엄청나게 제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장기적인 공급 계획을 세우는 데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박합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19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물량을 절반으로 줄여…5년, 10년 후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공급) 정책을 하다 보니…"
정부는 3기 신도시의 5개 지구, 1만 가구를 올해 안에 착공하고, 민간에서 포기한 사전 청약 사업을 LH가 맡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 / 영상취재: 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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