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시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입법의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유예’에 무게를 두면서, 금투세 도입이 거듭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전 대표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8월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근본적으로는 거래세와 연동돼 있어서 함부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참 어이없게도 다른 나라는 주식시장이 성장해서 주가지수가 올라가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역주행한다”며 “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많은 국민께서 억장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고 대한민국 미래가 어두워서야 주식 투자 하겠냐”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 맞냐”고도 되물었다. 이어 “(금투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래세를 대체하는 것이라 없애는 건 신중하다”면서도 “주식시장 악화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피해마저도, 조금 올랐는데 세금 떼버리고, (투자자들이) 억울할 수 있겠다. 시행 시기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행 유예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이 전 대표는 완화·폐지를 두고 당내에서 논란이 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표는 “종부세는 저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으로, 이게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냈다는 측면이 있다”며 “근본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1400만 개미 투자자’와 ‘한강벨트’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나, 세수 부족의 원인을 ‘감세’에서 찾아온 민주당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발언이어서 향후 당내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금투세는 금융투자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수익 중 22%를 세금으로 내는 과세 제도로,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금투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연말 여야가 합의해 이미 한 차례 유예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