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헌승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1일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인도에 사고 여파로 파편이 흩어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급발진 사고 발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자동차 페달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산진을을 지역구로 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차종, 용도,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장착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 시행 시기는 페달 블랙박스의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로 했고 신규 제작 차량에만 적용된다.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3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택시가 돌진해 3명이 다쳤다. 해당 사고 운전자들이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해 운전자가 제동 장치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한 영상이 촬영된다면 차량의 결함을 입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대로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제동 장치를 혼동할 경우도 영상을 통해 운전자 과실이 드러나게 된다.

이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면 자동차 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고,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1552 [속보] 관세청, 8월 1~20일 수출 18.5% 증가 랭크뉴스 2024.08.21
41551 마늘 가격 급등하자…인도서 등장한 ‘시멘트 마늘’ [잇슈 SNS] 랭크뉴스 2024.08.21
41550 [날씨] 중부 강하고 많은 비‥찜통더위·열대야 계속 랭크뉴스 2024.08.21
41549 [영상] “끼어들어 화났다” 도로 위 분노의 총격 랭크뉴스 2024.08.21
41548 8월 중순까지 수출 18.5%↑…반도체 42.5% 급증(종합) 랭크뉴스 2024.08.21
41547 "경찰학교 학생 카풀 금지" 충주시 공문 논란… 충주맨 '사과' 랭크뉴스 2024.08.21
41546 존재감 잃은 케네디 "출마 포기 후 트럼프에 합류 고려"... 미 대선 변수 될까 랭크뉴스 2024.08.21
41545 본토 뚫린 푸틴, 체첸 깜짝 방문…'충견' 카디로프 "병력 지원" 랭크뉴스 2024.08.21
41544 [2보] 8월 1∼20일 수출 18.5% 증가…무역적자 15억달러 랭크뉴스 2024.08.21
41543 부산 지하철 공사장 인근 '와르르'…'지름 5m·깊이 3m' 대형 싱크홀 발생 랭크뉴스 2024.08.21
41542 보호출산제에도 불구 ‘베이비박스’ 아기 3배 늘어 랭크뉴스 2024.08.21
41541 중부지방에 낮까지 '시간당 30~50㎜' 호우…전국에 비바람 랭크뉴스 2024.08.21
41540 ‘얌체 차박’ 못 참아… 알박기 캠핑카에 특단 조치 랭크뉴스 2024.08.21
41539 해리스 때리던 그녀도 돌아섰다…전대 빛낸 두명의 신스틸러 랭크뉴스 2024.08.21
41538 트럼프 “‘이민자 범죄’ 심각, 임기 첫날 대규모 추방 작전 벌일 것” 랭크뉴스 2024.08.21
41537 [사이언스샷] 죽음으로 이끄는 치명적 사랑…먹잇감 유인하는 포식자들 랭크뉴스 2024.08.21
41536 [속보]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휘발유 164원·경유 174원↓ 랭크뉴스 2024.08.21
41535 최상목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랭크뉴스 2024.08.21
41534 티메프 미정산 금액 8188억원… 여행상품 등 359억원은 환불 완료 랭크뉴스 2024.08.21
41533 태풍 종다리 상륙, 전국에 기습 폭우…비 그치면 다시 폭염 랭크뉴스 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