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저임금 차등화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다"며 "자영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부담이 돼서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으로부터 한국은행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돌봄서비스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그리고 ILO 국제협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는,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또 돌봄 서비스 업종에 최저 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가사도우미를 사적 계약을 통해서 (해외에서) 데려올 경우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ILO에서 공통적으로 여러 나라에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법하지는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최저임금제도를 차등화하게 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 의원이 "총재께서는 최저임금 차등화를 지지하시는 것"이냐고 묻자, 이 총재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