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의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을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19일 수해 현장 수색과정에서 벌어진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법안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100여명의 수사팀이 70일 동안 수사하고 한 차례 기간(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윤 대통령에게 추천할 두 명의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한 명,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가 한 명 추천하도록 돼 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755 IP캠에 담긴 사생활 180여건 무단유출…불법 음란사이트 유포 랭크뉴스 2024.08.03
42754 긴 전쟁에 지쳐가는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 양도” 목소리 커져 랭크뉴스 2024.08.03
42753 국민의힘 "거대 야당 막무가내식 입법폭거‥머리에 정쟁·탄핵 궁리만" 랭크뉴스 2024.08.03
42752 타는 냄새 맡고 달려간 소방관들, 영월 서부시장 참사 막아 랭크뉴스 2024.08.03
42751 윤 대통령, 5일부터 여름휴가…야당 “민생 무너져 국민 분노 더욱 커질 것” 랭크뉴스 2024.08.03
42750 “무시한다 생각해서”…환경미화원 살인 혐의 70대 영장 신청 랭크뉴스 2024.08.03
42749 'XY 염색체' 여성 복서를 괴물로 묘사한 상대 선수 논란 랭크뉴스 2024.08.03
42748 한국 꺾은 中 배드민턴 선수, 금메달에 청혼 반지까지 랭크뉴스 2024.08.03
42747 세계 전기차 판매, 전체적으론 ‘주춤’, 이유를 따져봤다 [ESC] 랭크뉴스 2024.08.03
42746 'XY염색체' 선수와 경기 앞둔 여자 복서, 상대를 괴물로 묘사 랭크뉴스 2024.08.03
42745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국화가 아니다?”…나라꽃 무궁화의 우여곡절 이야기 [주말엔] 랭크뉴스 2024.08.03
42744 영덕서 등산객 쓰러져 심정지…헬기 투입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4.08.03
42743 경찰, 숭례문 지하보도서 환경미화원 살인 70대 구속영장 신청 랭크뉴스 2024.08.03
42742 주유소 휘발유 가격 6주만에 하락 전환…“당분간 내림세” 랭크뉴스 2024.08.03
42741 '자산 380조' 중국 안방보험, 결국 망했다 랭크뉴스 2024.08.03
42740 [우주산업 리포트] 美 대선, 우주인 출신 부통령 후보가 파랑새 될까 랭크뉴스 2024.08.03
42739 美 언론 "이란, 수일 내 이스라엘 보복할 듯" 랭크뉴스 2024.08.03
42738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이틀째‥내일 0시 자동종결·모레 표결전망 랭크뉴스 2024.08.03
42737 인천 제철소 야적장서 녹슨 포탄 6발 발견…유출경위 조사 중 랭크뉴스 2024.08.03
42736 [올림픽도 과학이다] 인공위성 기술 접목한 로켓 슈트...수영 메달색 바꾼다 랭크뉴스 2024.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