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의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을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19일 수해 현장 수색과정에서 벌어진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법안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100여명의 수사팀이 70일 동안 수사하고 한 차례 기간(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윤 대통령에게 추천할 두 명의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한 명,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가 한 명 추천하도록 돼 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0941 "출소하면 죽일거라고"…부산 돌려차기男 같은 방 수감자 증언 랭크뉴스 2024.08.20
40940 “해리스로 바뀌고 희망 되찾아”…민주당 지지자들 기대감 가득 랭크뉴스 2024.08.20
40939 “열에 아홉은 비싸서 특허 소송 포기…기업 경쟁력 무너진다” 랭크뉴스 2024.08.20
40938 ‘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 두 번째 영장청구 끝에 구속 랭크뉴스 2024.08.20
40937 ‘의사 강간살해’에 분노한 인도…“병원 내 안전을” 의료 파업·항의 시위 랭크뉴스 2024.08.20
40936 또 오른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도 최고치… 갭투자 ‘꿈틀’ 랭크뉴스 2024.08.20
40935 불난 한반도에 부채질…태풍 ‘종다리’ 오늘 서귀포 280㎞ 부근 상륙 랭크뉴스 2024.08.20
40934 김포 가구 공장서 큰불…소방당국 대응 2단계 발령 랭크뉴스 2024.08.20
40933 쯔양 협박 변호사 결국 구속…법원 “소명된 혐의 중대” 랭크뉴스 2024.08.20
40932 [단독] 살인·미수 4건 중 1건은…배우자나 애인 노렸다 랭크뉴스 2024.08.20
40931 '주담대' 금리 줄줄이 인상‥예금 금리는 왜 그대로? 랭크뉴스 2024.08.20
40930 인천 송도 지하주차장서 BMW 화재 사고…“가솔린 차량” 랭크뉴스 2024.08.19
40929 머스크도 반한 김예지, 루이비통 모델 된다…배우 에이전시도 계약 랭크뉴스 2024.08.19
40928 고교평준화 폐지 등 힘 실으려…국교위서 ‘짬짜미’ 의혹 랭크뉴스 2024.08.19
40927 시칠리아서 호화 요트 침몰… "영국 기술계 거물도 실종" 랭크뉴스 2024.08.19
40926 개학 시즌 맞아 코로나 절정 우려‥"다음주 환자 35만 명 발생" 랭크뉴스 2024.08.19
40925 경찰 순찰차서 숨진 여성…1차 부검 결과 고체온증 소견 랭크뉴스 2024.08.19
40924 또 불거지는 전세 포비아…1~7월 전세보증 사고액 3조 넘어 랭크뉴스 2024.08.19
40923 래퍼 산이, 행인 쌍방폭행으로 입건... "잘못 꾸짖어 달라" 랭크뉴스 2024.08.19
40922 인하대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터졌다…"참가자 1200명" 랭크뉴스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