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의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을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19일 수해 현장 수색과정에서 벌어진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법안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100여명의 수사팀이 70일 동안 수사하고 한 차례 기간(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윤 대통령에게 추천할 두 명의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한 명,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가 한 명 추천하도록 돼 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728 [속보] 정부, 광복절 특사·복권안 국무회의 의결 랭크뉴스 2024.08.13
42727 [속보] 정부, ‘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랭크뉴스 2024.08.13
42726 벤츠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한다…EQE 특별점검 수용 랭크뉴스 2024.08.13
42725 회식 후 실종된 20대 직장인, 골프장 웅덩이서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4.08.13
42724 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랭크뉴스 2024.08.13
42723 무더위 속 어제 전력 총수요 102GW…사상 최대치 찍었다 랭크뉴스 2024.08.13
42722 [단독] 천억 원대 ‘군 마일즈 입찰 뇌물사건’ 군인 구속 랭크뉴스 2024.08.13
42721 폭염 속 사라진 '양심'‥돌아오지 않는 양산 랭크뉴스 2024.08.13
42720 CJ올리브영도 제친 '최고가' 자우림 김윤아 남편 치과…강남역에 병원 이름 붙이는데 11억 랭크뉴스 2024.08.13
42719 술 마신 40대 유튜버, ‘일본도’ 휘두르며 유튜브 생중계 랭크뉴스 2024.08.13
42718 얼음팩으로 겨우 버티는 12살 딸…밤낮 모르는 폭염에 서러운 이들 랭크뉴스 2024.08.13
42717 [단독] 컬리 이어 큐텐 물린 앵커PE, 병원 컨설팅 업체에 1200억원 투자… 몸값 3000억 랭크뉴스 2024.08.13
42716 야당 국방위원들 "'입틀막'·'수사외압' 김용현 지명 철회하라" 랭크뉴스 2024.08.13
42715 [속보]머스크 "엑스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 있는 듯" 랭크뉴스 2024.08.13
42714 농어·도미 8점에 12만 원?…“바가지라고 보기 어려워”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4.08.13
42713 길어지는 캐즘 보릿고개에…배터리 투자 GO or STOP? 랭크뉴스 2024.08.13
42712 BMW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했는데...정작 벤츠는 ‘NO’ 랭크뉴스 2024.08.13
42711 회식 후 실종… 사흘 만에 골프 해저드서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4.08.13
42710 함정 뚫고 들어가 폭발…고속함 탑재용 76㎜ 철갑고폭탄 국내 양산 랭크뉴스 2024.08.13
42709 12년 만의 최저… 내년 신축 아파트 입주 30%↓ 랭크뉴스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