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정서 유기치상 혐의 부인…법원 "혐의 인정될지 검토 필요"


테니스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운동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이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3)씨의 변호인은 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유기 사실은 인정하지만 치상 혐의는 부인한다"며 "피해자 자녀들의 주장은 이 사건 당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인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간 것은 오전 8시였고 그 이후 오후 6시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에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뇌출혈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의 주장과 관련해 강 판사는 "법리를 제대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발견됐고 그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게 해서 악화가 된 게 치상죄가 인정될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지 살펴보겠다"면서도 "유기죄와 유기치상죄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가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부연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강 판사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거조사 등을 진행하는 A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다.

당시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그는 과거에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1259 "용산 언급 안 해" "분명히 했다"‥둘 중 하나는 '위증'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8.20
41258 [단독] ‘전광훈 교회 예배’ 김문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재판 진행중 랭크뉴스 2024.08.20
41257 “한동훈이 공언한 의제 중심으로 골랐다” 대표회담 앞두고 여당 압박하는 민주당 랭크뉴스 2024.08.20
41256 처음 본 여성 머리에 ‘사커킥’···축구선수 출신 40대 징역 25년 랭크뉴스 2024.08.20
41255 아침 9시인데 칠흑 같은…폭우에 잠긴 울산 랭크뉴스 2024.08.20
41254 김문수 "1919년 건국? 정신이 나갔나" 과거 강연 논란 랭크뉴스 2024.08.20
41253 ‘편의점에 간 한동훈’ 화법, 이재명과 생중계 회담서도 통할까 랭크뉴스 2024.08.20
41252 [단독]안보실장 국방장관 겸직, 가부 따질 법적 근거 없다는 인사혁신처···대통령실 “문제 없어” 랭크뉴스 2024.08.20
41251 서민재 "2층서 투신하고도 기억 없어…마약으로 모두 잃었다" 랭크뉴스 2024.08.20
41250 집 사려면 이달 넘기지 마세요… ‘주담대 한도’ 대폭 감소 랭크뉴스 2024.08.20
41249 울산 온산공단 142㎜ 극한 호우…삽시간에 차량 15대 침수(종합) 랭크뉴스 2024.08.20
41248 코로나19 숨은 환자 많다…"고위험군 기침·발열시 즉각 검사" 랭크뉴스 2024.08.20
41247 "대통령 표창 받았는데 음란물 낙인"…여신도 나체 내보낸 PD 항변 랭크뉴스 2024.08.20
41246 집단 성범죄 통로 딥페이크, 1020엔 이미 ‘보통의 장난’ 랭크뉴스 2024.08.20
41245 처음 본 여성에게 '사커킥'…축구선수 출신 40대 징역 25년(종합) 랭크뉴스 2024.08.20
41244 처음 본 여성 끌고가 '사커킥'…축구선수 출신 징역 25년형 랭크뉴스 2024.08.20
41243 “독재자와 러브레터 주고 받지 않는다” 해리스 띄우며 트럼프 때렸다 랭크뉴스 2024.08.20
41242 한동훈 측 “대표 회담 전부 생중계하자···정쟁 중단 선언하자 제안할 것” 랭크뉴스 2024.08.20
41241 국민의힘 "회담 전체 공개하자‥정쟁중단 등 3대 의제 제안할 것" 랭크뉴스 2024.08.20
41240 경찰차 안에서 숨진 여성, 2번이나 발견할 기회 있었다 랭크뉴스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