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의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을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19일 수해 현장 수색과정에서 벌어진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법안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100여명의 수사팀이 70일 동안 수사하고 한 차례 기간(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윤 대통령에게 추천할 두 명의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한 명,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가 한 명 추천하도록 돼 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1116 "배달 음식에 이물질" 자작극 133번 300만 원 뜯어낸 20대 커플 랭크뉴스 2024.08.20
41115 '이러다 40대가 막내될라' 대기업 임직원, 20대 줄고, 50대 늘었다 랭크뉴스 2024.08.20
41114 "도대체 왜 잘나가?" 현대백화점의 미스터리 랭크뉴스 2024.08.20
41113 최재영 목사, 불발된 '김여사 디올백' 수사심의위 다시 소집 요청 랭크뉴스 2024.08.20
41112 세미 누드 올렸더니 전성기 수입 3배…올림픽 미녀 스타들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8.20
41111 美 국무부, 한국에 4.7조원 규모 아파치 공격 헬기 판매 승인 랭크뉴스 2024.08.20
41110 中, 기준금리 동결… 은행 수익 부담에 ‘일단 대기’ 랭크뉴스 2024.08.20
41109 블로그 다 읽었더니 “광고입니다”...공정위, ‘뒷광고’ 손본다 랭크뉴스 2024.08.20
41108 이모 방치해 숨지게 한 조카…시신과 같은 방에 치매 노모 뒀다 랭크뉴스 2024.08.20
41107 수도권 주담대 한도 줄인다…금융당국 “9월부터 스트레스 금리 1.2%p 상향” 랭크뉴스 2024.08.20
41106 [속보]북한군 1명 ‘탈주’…걸어서 강원도 고성 MDL 넘어 귀순했다 랭크뉴스 2024.08.20
41105 군 "북한군 1명 걸어서 강원 고성으로 귀순… MDL 이북부터 포착" 랭크뉴스 2024.08.20
41104 리벨리온-사피온 합병, 핵심은 ‘지분 6%’ 매각… SK 대주주 못 되는 속사정은 랭크뉴스 2024.08.20
41103 군 “오늘 새벽 북한군 1명 강원도 고성으로 귀순” 랭크뉴스 2024.08.20
41102 수능 둘로 쪼개지나… 국교위 “수능 이원화 논의, 확정은 아냐” 랭크뉴스 2024.08.20
41101 [단독] 배달 오토바이에 '앞 번호판' 달게 한다…尹공약 시범사업 랭크뉴스 2024.08.20
41100 서울시,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결국 만든다…시민 59% "조성 찬성" 랭크뉴스 2024.08.20
41099 당정 “내년 예산,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 발행…전세사기 주택 매입 확대” 랭크뉴스 2024.08.20
41098 트럼프 “재집권시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머스크에는 직책 맡길 것” 랭크뉴스 2024.08.20
41097 취임 하루 만에… 대통령실-野 ‘이재명 축하 난’ 신경전 랭크뉴스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