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의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을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19일 수해 현장 수색과정에서 벌어진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법안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100여명의 수사팀이 70일 동안 수사하고 한 차례 기간(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윤 대통령에게 추천할 두 명의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한 명,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가 한 명 추천하도록 돼 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07 "우크라, 러 쿠르스크 공격에 英 챌린저2 전차 동원" 랭크뉴스 2024.08.15
43906 의료공백 속 코로나…‘중증’ 늘면 속수무책 랭크뉴스 2024.08.15
43905 윤 “국민의 어머니”…광복절 행사 앞서 육영수 묘소 참배 랭크뉴스 2024.08.15
43904 ‘탁신 전 총리 37세 딸’ 태국 총리 후보로 지명 랭크뉴스 2024.08.15
43903 30분 달리기와 맞먹는다…뇌박사도 놀란 '1분 운동법' 랭크뉴스 2024.08.15
43902 야 “제2의 내선일체”, 여 “광복절에 친일몰이” 랭크뉴스 2024.08.15
43901 중국, 배터리 원료 안티몬 수출 통제한다 랭크뉴스 2024.08.15
43900 탁신 前총리 37세 딸, 태국 총리 후보 지명…당선시 역대 최연소 랭크뉴스 2024.08.15
43899 남한과 1인 소득격차 30배…핵으로 버티는 북한 랭크뉴스 2024.08.15
43898 "택배 주소 다시 입력"... 이 문자 무심코 눌렀다간 계좌 털린다 랭크뉴스 2024.08.15
43897 [단독] 36주 태아 낙태수술 병원장 “뱃속에서 이미 사망” 주장 랭크뉴스 2024.08.15
43896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촉각 랭크뉴스 2024.08.15
43895 ‘관세 장벽’ 높인다는 트럼프…해리스의 대응 카드는? 랭크뉴스 2024.08.15
43894 윤동주·송몽규 등 독립운동가, 일본 형무소 수형 기록 나왔다 랭크뉴스 2024.08.15
43893 북한 변화 이끌어내 통일로…‘통일독트린’ 이전과 차이는? 랭크뉴스 2024.08.15
43892 “허위선동은 무서운 흉기…맞서 싸워야” 랭크뉴스 2024.08.15
43891 민주당 “곳곳에 친일 바이러스” 조국당 “밀정정권”…야권 총공세 랭크뉴스 2024.08.15
43890 일 언론 “윤, 대일관계 중시…광복절에 일본 비판 안 해” 랭크뉴스 2024.08.15
43889 구글 “이란 해커들, 트럼프·카멀라 피싱 공격 시도” 랭크뉴스 2024.08.15
43888 8.15 경축사 사라진 일본‥육영수 여사 묘역도 참배 랭크뉴스 2024.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