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복지부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해야
정부가 오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를 확정 짓지 않으면 각 수련 병원의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결과를 담은 공문을 각 수련 병원에 전달했다. 정부는 각 수련 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문에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요구다. 정부는 이에 따르지 않으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로서는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라는 회유책을 제시하면서도 정해진 기한 내 전공의 사직 여부를 확정하도록 각 병원을 압박해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