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29년 만에 美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
지난해 7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하고 있는 모습. 빌뉴스=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도중에 첫 행선지로 하와이에 들러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다.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사령부를 찾는 건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29년 만이다. 이어 갈수록 밀착하는 북러에 맞서 나토 정상들과 우크라이나를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 논의한다. 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에 따라 한반도 안보와 국제정세가 변곡점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수위가 초미의 관심이다. 대러시아 전략과도 직결된 이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면 큰 실수"라고 경고할 정도로 민감한 문제다.
윤 대통령은 순방을 앞두고 공개된 로이터 인터뷰에서 “러시아 측이 결국 자신에게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러 관계의 향배는 오롯이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우리의 구체적인 대우크라이나 지원 내역은 무기 거래, 군사 기술 이전, 전략물자 지원 등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언제든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도울 준비가 돼 있으니 러시아가 오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도 당장은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은 만큼, '우크라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나토와 미국의 바람에 따라 감시용 무인기 같은 장비 제공을 약속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나토와 협력 범위를 얼마나 확장할지도 주요 과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를 강조해왔다. 이제 결실을 맺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체결한 11개 분야 협력(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과 나토가 작년 빌뉴스 회의 이후 심혈을 기울여온 전장 정보, 군사정보 공유, 사이버협력 등 강화 제도화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올 9월 서울에서 우리 정보기관이 주최하는 국제사이버훈련(APEX)에 나토 동맹국들을 초청해 나토와의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할 예정”이라며 "네덜란드와 함께 ’AI(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을 위한 고위급 회의‘도 주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 파트너국(IP4·일본 호주 뉴질랜드)과 나토 간 유사시 상호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대북 메시지에 얼마나 강도 높은 표현이 담길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 나토 무대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해왔다. 푸틴 대통령 방북으로 북한의 위험이 고조된 만큼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훨씬 강력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은 명백히 국제사회의 민폐”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해법은 한미확장억제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한미일 회담도 조율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