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발표한 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관련 문구가 적힌 성명서가 부착돼 있다. 조태형 기자
정부가 8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사직 전공의들이 올해 9월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물러섰지만, 의료계에서는 그럼에도 전공의들이 전향적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도 예상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정부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서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복귀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중대본 브리핑 후 의사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 발표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정부가 전공의들 요구사항 중 하나인 사직서 수리 시점 조정을 받아들여주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이 많았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행정명령을 철회한 시점인 6월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2월 중순을 사직시점으로 잡아달라고 요구해왔다. 2월이 아닌 6월 기준으로 사직서가 처리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6월4일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수련기간이 얼마남지 않아서 복귀를 원하고 있는 3년차, 4년차 전공의들을 제외하고는 큰 반응이 있을 것 같지 않다”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재수련 규정에 걸려있어서 안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것은 의대 증원에서 비롯된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병원 측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정한 7월15일까지 사직처리를 완료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전공의 복귀 전망이 밝지 않다고 봤다. 정 교수는 “지금도 메이저과(인기과)에서는 복귀를 한 전공의들이 꽤 있는데, 비인기·필수의료과에서는 복귀 사례가 거의 없다”며 “9월 재수련 규정을 열더라도 수련 과에 따라서 복귀 차이가 더 심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졸업 후 취업시장에 빨리 뛰어들거나, 개원을 할 계획이 있는 인기과 위주로만 일부 복귀할 것 같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공의 미복귀가 이어질 것을 대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전문의 중심병원’ 준비에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빅5’ 병원의 전공의 비율을 현재 40%에서 20%로 낮추고 빈자리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로 메워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대형 병원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단기적으로는 비상진료 체계 하에서 예비비 지원 등을 통해 당직수당같은 인력 채용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복귀했을 때 과도하게 근로하지 않고 수련을 잘하는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문의 중심병원에 걸맞은 수가 개선을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바로 전환할 경우 전문의들 인건비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 생각만큼 전환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전문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고, 중·소규모 병원일수록 전문의 인건비 상승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며 “수가제도 개혁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