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 겸 도시형생활주택 주민들에게 이달 초 시공사로부터 공문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아파트 터를 가압류하고 강제 경매에 넘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입주민들은 매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토지가 가압류 설정된 부산의 한 아파트 겸 도시형생활주택
■ 신축 아파트 터 '가압류' …행복한 미래 꿈꾸던 가정에 '날벼락'
전세로 신혼 생활을 시작한 30대 이 모 씨. 주택 청약에 당첨돼 지난해 3월, 꿈에 그리던 새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까지 세 가족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던 어느 날, 우편함에 꽂혀있는 공문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시공사가 보낸 것으로, "아파트 전체 터에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압류한 토지는 강제 경매에 넘기겠다고도 적혀있었습니다.
시공사가 보낸 공문이 아파트 우편함에 꽂혀있는 모습
내 집이 생겼다는 행복도 잠시, 이 씨는 요즘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터가 실제 경매에서 낙찰되면 낙찰자 입주민에게 토지 사용료를 내라고 하거나 건물을 허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미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터가 가압류된 상태로는 집을 팔거나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하루종일 집 생각에 얽매여 꿈에도 나올 지경"이라며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시공사가 보낸 공문에 첨부된 법원 가압류 결정문
■ '추가분담금' 놓고 시공사·조합 간 갈등…전세 세입자들도 '불안'
시공사는 입주민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등 추가분담금 110억 원가량을 받지 못해 가압류를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아직 '소유권 이전 고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건물에 대한 가압류 설정이 불가능해 토지를 가압류한 겁니다. 토지 전체가 가압류되면서 재건축 조합뿐 아니라 애꿎은 일반 분양자까지 함께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 아파트 일반 분양자 가운데는 전세 사기 피해를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 해당 입주민은 "두 번 다시 전세 사기 피해를 겪고 싶지 않아 무리해서 집을 샀는데 또다시 주거 불안에 내몰렸다"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들도 이번 일로 은행에서 전세 대출 연장을 거절당하거나,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일반분양 입주자(왼쪽)
■ 시공사·조합 간 의견 차 극명…해결책 찾기 어려워
시공사가 요구하고 있는 추가분담금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 추가 공사대금,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 공사금, 유상옵션비 등입니다. 그러나 시공사의 추가분담금 지급 요구를 재건축 조합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합 측은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시공사에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시공사가 이를 거부했다"며 "유상옵션과 발코니 확장 비용은 이미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청구 금액은 입증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시공사와 조합이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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