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2024년판 발간
9·19 군사합의 내용도 삭제
9·19 군사합의 내용도 삭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정부의 ‘자유민주적’ 통일관을 부각하고 ‘남북관계 발전’ 항목은 대폭 덜어낸 새 통일교육 지침서가 발간됐다. 정부가 최근 전면 효력을 정지한 9·19 남북 군사합의 내용은 교재에서 빠졌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 2024년판을 각각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두 교재는 우리 국민 대상 통일교육 지침서로, 2000년부터 매년 발간돼 왔다. 현 정부 들어선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발간이다.
올해 기본교재는 자유민주적 통일, 원칙을 지키는 남북관계, 북한인권 참상 고발 같은 윤석열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기조가 더욱 선명해졌다. 통일문제 이해의 목차 중 통일·대북정책 추진 원칙 부문에서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이 제외되는 대신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구축’이 들어갔다. 중점 추진과제에서는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추진’과 ‘민족동질성 회복’ 항목이 사라졌다.
또 지난해까지 ‘남북한 정부 수립’이었던 목차는 올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었다.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전체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정통성과 합법성을 가진 정부라는 점이 강조됐다.
남북 간 주요 합의서를 실었던 통일문제 이해의 부록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효력을 전부 정지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가 삭제됐다. 그 대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담은 노태우 대통령의 1989년 특별연설과 자유·인권이 보장되는 통일을 역설한 윤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가 추가로 실렸다.
또 다른 교재인 북한의 이해에는 북한의 유일사상 체계, 권력세습, 수령제 등 북한의 전체주의 성격을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뤘다. 교재에는 북한의 해킹 공격 등 사이버 위협이 별도의 목차로 분리돼 부각됐고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등 북·러의 동향도 전했다.
통일교육원은 “이번 통일문제 이해는 자유·인권,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 비전을 제시하고, 올바르고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북한 바로 이해하기'를 통일교육의 방향성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