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교통사고 현장에서 3D 스캐너를 활용해 사고조사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서울에서 10여년 간 택시 운전을 해온 김승목씨(가명·69)는 최근 딸에게서 “친구들이 나이 많은 사람이 택시 운전하는 걸 보면 불안하대”라는 말을 들었다. 딸은 뒤이어 “속상해. 아빠, 언제 퇴직할 거야?”라고 물었다고 한다.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채씨와 한 살 차이인 김씨는 8일 기자와 만나 “주말 내내 라디오에서 고령운전이다 뭐다 얘기가 많더라”며 “사고라도 나면 괜히 깡그리 묶일까 봐 걱정되더라”고 한숨을 쉬었다.
지난 1일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교통사고의 가해 운전자 채모씨가 ‘68세’였다는 점이 알려지자 이 같은 곱지 않은 시선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고령 운전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일부에선 노령 운전자 전체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현상까지 일고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청역 교통사고 이후 일주일간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걱정은 더 커졌다. 지난 3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 6일엔 서울역 인근 인도, 7일 용산구 이촌동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추돌 사고의 가해 운전자는 모두 70~80대의 고령이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고령자 운전자 적성검사 강화나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등 고령 운전자를 타깃으로 한 교통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교통사고의 정확한 원인 분석 없이 운전자 나이대로만 사건을 규정짓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라고 말한다.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시청역 인근 사고가 페달 오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가속 페달을 밟은 후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믿게 되는 오류는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한 사고의 가해차량이 인근에 견인돼 있다. 정효진 기자
“나이가 들면 착각을 한다” “늙은이들 면허 박탈해달라”는 둥 온라인 게시물·댓글에서 엿보이는 ‘노인 혐오’가 번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개인의 신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고령 운전자’라는 표현이 편견을 만드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날 만난 택시 기사 등 운수업계 운전자들은 속상한 마음을 내비쳤다. 고령 운전자가 업계 다수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운전자 제한은 현실적이지 않은 데다 생계 유지 수단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47년차 모범택시 기사 배장한씨(68)는 “평생을 이 일로 가족을 부양해 온 만큼 날마다 조심해왔다”며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자격유지검사도 다 받는데, 나이 들었다고 운전을 관두라는 건 너무한 얘기”라고 했다. 20년차 택시기사 장모씨(70)도 “젊은 사람들이 사고 냈을 땐 ‘청년운전자 사고’라고 안 하지 않나. 원인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노인에게 너무 박한 것 같다”고 했다.
가해 운전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사건의 초점을 좁히기보단 ‘차량’과 ‘도로’가 안전해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방에 있는 차량이나 사람을 감지해 자동 제동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을 장려하는 게 대표적이다. 유럽연합은 2022년부터 모든 신차에 속도제한 기능을 포함한 지능형최고속도제한장치(ISA)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한 교수는 “통계적으로 발생하는 고령운전자의 사고 빈도를 줄이려면 이러한 보조 장치들을 더 적극적으로 달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도 “긴급제동장치를 장착하면 지원금을 주거나 면허 갱신 기간·적성 검사 기간을 늘려주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고령 운전자’가 아닌 신체 인지 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운전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신체 인지 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우려가 큰 곳에 방호울타리를 강화하는 사업도 계획 중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