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최종 처분 방침 이르면 8일 발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심드렁한 분위기이다.

전공의들은 당초 정부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내렸으므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며 복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제출한 사직서를 2월 시점으로 수리하라는 목소리도 컸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에도 전공의들의 동요는 크지 않았다.

서울의 '빅5' 대형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2년 차로 수련하다 사직서를 제출한 A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조치에 대해 "전공의들 반응은 대부분 심드렁한 편"이라고 전했다.

그는 "애초에 정부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했으니 그걸 안 한다고 한들 우리한테 크게 와닿는 건 없다"며 "우리가 바라는 건 정부의 사과"라고 일갈했다.

의사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도 냉소적이다.

수련병원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취소가 아닌 중단이냐", "2월 사직서나 수리해달라", "제일 중요한 2월 사직서 수리가 빠졌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추후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책임 등을 이유로 사직서 수리 시점이 전공의들의 이탈 시기인 2월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를 사직서 처리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전공의 탈출 현실화되나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정부 조치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전공의들과 수련병원 양측 모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을 사직한 전공의 B씨는 "여태까지 했던 말이랑 똑같지 않으냐.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저희는 원래대로 2월 말로 사직하겠다는 건데, 애초에 사직하는 사람한테 무슨 처분을 하겠다고 한 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B씨는 "사직을 6월 이후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며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믿을 수가 없다"고 불신을 드러냈다.

이어 "(정부가)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며 "제 주변도 다 안 돌아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울시내 한 수련병원 관계자 C씨 역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전공의들의 복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행정처분 중단은 당연하게 보는 분위기여서 이번 조치가 나왔다고 해서 '돌아가자'는 여론이 형성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 등 '결단'을 내린 것 자체는 의미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그러나 '의미 있는' 조치라고 해서 전공의들의 복귀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류옥하다 전 대전성모병원 인턴은 "미복귀 전공의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환영하고,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의대) 증원에 대한 과학적 재검토를 하지 않는 이상 사직한 전공의들이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정부에 대한 신뢰가 너무 낮고, 오히려 더 버텨보자는 얘기도 나올 정도"라며 "필수의료 수련의 맥이 끊기는 상황을 가장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또 다른 수련병원 관계자 D씨는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준 만큼 전공의들이 빨리 돌아오길 바라지만, 현재로서는 바람일 뿐"이라며 "현장에서는 50% 돌아오면 다행이라는 분위기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김잔디([email protected]) 오진송([email protected]) 권지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