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1일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도의 서도에 눈이 쌓여 있는 모습. 울릉군 실시간 영상에서 갈무리.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2022년 8월 ‘새 정부 해수부 업무보고’는 물론 그 이후 업무보고와 올해 민생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독도 관련 언급이 전무하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명박 정부 5년 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를 28차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독도를 26차례 각각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독도가 매번 언급됐으며 모두 39차례 강조됐다.
문재인 정부 첫 업무보고에선 ‘해양영토 수호’를 핵심 정책으로 다루며, “독도 등 해양영토를 둘러싼 주변국의 공세적 움직임이 계속되고”와 같은 표현과 함께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해수부-해경 간 공조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에도 “독도 관리 강화”,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 기반 강화”, “확고한 해양영토 수호” 등으로 표현됐다.
이명박 정부 때는 해수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해양 영토의 체계적 관리,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고히 수호”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독도 영토주권 강화 지속 추진”, “독도, 동해(East Sea) 표기 국제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업부보고에 포함됐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선 해수부가 독도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해양영토 주권 확립에 책임 있는 해수부가 윤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기조에 맞춰 독도 수호 의지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