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때 법인카드 유용 의혹
野 “국면전환용 전형적 방탄 수사”
檢 “통상 수사절차… 소명기회 제공”
野 “국면전환용 전형적 방탄 수사”
檢 “통상 수사절차… 소명기회 제공”
검찰이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사진 왼쪽)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국면전환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사 탄핵 추진으로 인한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출석 요구가 이뤄진 만큼 야권과 검찰의 갈등 또한 커지는 모양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오른쪽)씨에게 각각 소환 날짜 4~5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곧바로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바로 이틀 뒤 검찰이 이 전 대표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총 6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경기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김씨가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에게 법인카드를 결제하도록 하는 식으로 예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배씨는 이 전 대표 부부를 위해 음식, 화장품, 명절 선물 등을 구매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앞서 법인카드 유용액을 2000만원 상당(150여건)으로 보고 김씨와 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법인카드 유용에 이 전 대표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청과 법인카드가 사용된 복수의 상점을 압수수색하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수조사하며 공적 업무 외 사용 정황이 있는지 수사해 왔다. 김씨는 지난 2월 법인카드로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냈다”며 소환 통보 사실을 공개했다. 대책위는 “정권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야당 대표를 탈탈 터는 행태야말로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고 비위 검사들을 지켜내겠다는 전형적인 방탄 수사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통상적 수사 절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까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에 관해 당사자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은 출석 요구 자체도 전혀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며 “왜 민주당이 외부에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