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부, ‘검사탄핵 성급했다’ 자성도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가운데, 당 소속 곽상언 의원(초선)이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탄핵 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건에 기권표를 던진 것을 두고 당 일부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검사 탄핵 추진을 두고 “성급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조심스레 나온다.
7일 민주당 온라인 당원 게시판 ‘블루웨이브’와 이재명 전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지도부는 곽 의원을 징계하라” “소신 투표하려면 원내부대표 계급장을 떼고 하라” 등의 주장이 이어졌다. 민주당이 ‘비위 검사’로 규정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안건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 곽 의원은 박 검사 건에 기권표를 던졌다. 곽 의원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어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여 기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회유해 이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했다며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소추안에는 박 검사가 울산지검 근무 당시 회식 뒤 음주 추태로 청사를 훼손했다는 의혹도 담겼는데, 이에 박 검사는 이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곽 의원의 기권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은 원내부대표이기도 하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7일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도구로 검찰 탄핵 소추안을 이용한 것인데 (기권표는) 그걸 흔드는 행위라 작은 일로 볼 수 없다”며 “이재명 전 대표가 당론으로 정해지면 독자적으로 행동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처음 벌어져 당혹스럽다”고 했다. 민주당은 곽 의원을 징계하기보다는 그가 유감 표명을 하도록 설득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검사 탄핵을 너무 성급히 추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탄핵 소추 대상에 오른 검사들이 모두 이 전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와 지휘를 담당한 적이 있어 트집이 잡힐 빌미가 있고, 탄핵 소추의 근거로 든 ‘검찰 회식 음주 추태’ 등의 의혹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발의된 탄핵 소추안만 보면 탄핵 소추의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법사위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더 명백히 드러내지 못하면 보복성 아니냐는 비판이 커질 것”이라며 “중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채상병 특검법에 조금 더 집중했어야 하는데 전선이 교란돼 버렸다. 성급하지 않았나 싶어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번달 중순부터 탄핵소추 대상인 검사들을 순차적으로 출석시켜 청문회 방식의 조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첫 대상자는 국정농단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인 장경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전략상 미공개한 (의혹) 부분이 있고, 실제 조사위가 가동되는 과정에서 해당 검사와 관련된 증인의 질답을 통해 밝혀질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