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대상 행정명령을 철회한 지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이르면 내일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장관이 직접 주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에서는 미복귀 전공의 관련 처분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공의들이 수련하는 각 병원에 미복귀자의 사직 처리를 마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철회한 뒤에도, 전공의 대부분은 복귀나 사직을 선택하지 않고 미복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이 시점에서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안 내놓는 것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각 수련병원에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가 선발되는데,

임용 지침은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이 9월 1일로부터 45일 전, 즉 7월 중순까지는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별로 부족한 인원을 파악해 모집 공고를 내야 해, 이달 초까지는 병원별로 복귀자와 비복귀자를 가려야 합니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4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 3천756명 가운데 1천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일과 비교하면 근무 중인 전공의는 고작 91명 늘었습니다. 사직을 최종 처리해야 할 전공의만 1만 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은 사직서 처리 시점을 두고 정부, 각 수련병원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직 수리 시점을 6월로 못 박은 것과 달리, 전공의들은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2월 말을 기준으로 사직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2월 기준 사직 처리와 함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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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