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68세 운전자 차모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했다. 이한호 기자

9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고령자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가해차량 운전자 차모(68)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페달을 잘못 밟은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틀 후엔 70대 운전사가 모는 택시가 병원 응급실로 돌진하는 일도 벌어졌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일각에선 면허 제도를 손봐 고령자 운전을 강제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러나 연령만으로 운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이고,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선 자차 운전 외에 이동수단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참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곧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는 점을 감안해 해외처럼 교통약자 전반을 고려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7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단순히 연령대별 사고 건수만 비교해 "나이가 들수록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부교수가 지난해 12월 '자동차 면허 소지자 대비 가해자 교통사고 건수'(2019~2022)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50~60세와 61~64세 면허 소지자 중 사고 건수 비율은 각각 0.7%와 0.8%로, 31~49세(0.5%)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60세 이상 고령층을 비교하면 연령별 큰 차이는 없었다. 80대 이상이 되면 오히려 비율이 낮아지는 등 나이와 사고율이 비례하지 않았다.

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부교수가 지난해 12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간행물 '고령사회의 삶과 일'에 게재한 글에 따르면 연령대별 면허 소지자 대비 사고 건수에서 고령층으로 가도 비중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갈무리

그럼에도 고령 운전자 사고가 빈번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내년부터 한국이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안전한 차' 사면 보조금 준 日 정부

지난해 2월 일본의 고령 운전자가 서포트 카에 탑승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시연해보고 있다. 유튜브 캡처

고령화율 세계 1위인 일본은 이미 고령 운전자 증가를 고려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다. 서포트 카는 조작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비상 자동 제동 장치 △가속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등 ADAS가 포함된 차량을 말한다. 이 중 이다.

서포트 카는 제동 장치가 작동하는 속도, 대상 등 성능에 따라 3가지(베이직·베이직 플러스·와이드)로 구분된다. 도요타자동차 등 주요 제조사들은 기존 생산 모델에 장치를 추가로 장착해 판매하고, 정부가 이를 인증해 홍보한다. 서포트 카 이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보조금 지원, 차량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주고 교체를 유도하는 식이다. 2022년부터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한해 서포트 카 한정 면허 제도를 신설해 발급하고 있다.

특히 이다. 지난달 28일 국토교통성은 도로운송차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6월부터 자동 변속기 차량에 한해 이러한 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2022년 기준 신차의 약 90%에 설치된 수준으로 보편화했고, 사고 예방 효과도 입증됐다는 설명이다.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지난 5월 27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강릉교회 주차장에서 '자동 긴급 제동 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은 이달부터 모든 신차에 대해 비상 제동 장치와 센서나 카메라를 통한 후진 보조 장치 등 ADAS 장착을 필수로 규정했다. 2026년부터는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에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가속'에 대한 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운전 약자별로 단계적 접근… 교통 안전 확보해야"

3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 사고 현장에 고인들을 추모하는 추모 용품들이 놓여 있는 가운데 한 추모객이 국화꽃을 놓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국내에서도 특정 연령층에 대해 운전을 제한하기보다 운전 약자별로 사정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에 나온 차량에는 대부분 있는 기능이지만,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노후한 차량에는 없는 경우가 많다"며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ADAS 기술 개발 및 장착 의무화를 통해 교통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은 고령자의 취업 비율이 높은 국가로 이동권을 막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ADAS 적용을 활성화해 운전 약자 전반에 대한 안전운전을 지원해야 예상치 못한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및 평가 기술 개발 연구에 착수해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아도 긴급 스위치나 음성 등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 제동 장치나 급발진을 규명하는 페달 블랙박스 등 설치에 대한 의견도 제기된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는 "해외에 비해 도입 시도가 늦은 경향이 있다"며고 짚었다.

한국일보

김소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