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카드를 꺼내든 데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등 내·외적 과제만 산재한 탓이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사 탄핵이 ‘겁박이자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증거·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수사에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민주당과의 무한 충돌이 예상된다.

◇탄핵, 부당 “필벌 원칙 지킨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5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령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必罰)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탄핵 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넘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며 보복이자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연의 업무에는 충실하면서 탄핵의 위법성을 밝히는 데도 주력하겠다는 얘기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2일 발의한 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 검사의 탄핵안을 겨냥해 연일 날 선 비판을 내놓고 있다. 앞서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상대가 저급하게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며 “당당하고 품위 있게 국민이 부여한 우리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기고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이는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자청해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경호 “나를 탄핵하라”…확산되는 동조=탄핵안이 위헌·위법 사법방해·보복·방탄이라는 이 총장의 반발에 검찰 내부도 적극 동조하는 분위기다. 이 총장의 기자회견 발언 요지·질의응답을 정리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 지금까지 300여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다. 게다가 이름 석자를 내건 비판글도 줄을 이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3일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라”고 반발했다. 서울북부지검 인권보호관 및 부장검사들도 “맡은 바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 만으로 탄핵 소추의 대상으로 삼아 직무를 정지시킨다면 검사들은 권력자의 입김에서 벗어나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다는 신념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게 된다. 이는 결국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된다”는 등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올렸다. 김민아 천안지청 차장검사도 “탄핵소추안 자체가 수준 낮은 망상”이라며 “탄핵 절차가 대한민국 역사의 치명적 오류로 남을 것이라 확신한다”는 글을 올렸다. 광주고검 박철환 검사 역시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사 탄핵 시도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다가올 역경 시리즈의 서막”이라며 “검사들이 결코 동료들이 부당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말로만 힘이 돼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같은 날 “탄핵 사유가 근거 없음이 명백함에도 억지 논리를 앞세워 이재명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불법행위’라는 입장문을 내 힘을 보탰다. 일각에서는 ‘내부 통신망에서 응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전국 (검찰)청별로 검사 회의를 개최해 논의하고, 입장을 발표하는 게 올바른 대응’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달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회복과 위로를 위한 대화’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본연 임무 충실’ 강조하나, 김 여사 수사는 제자리=문제는 검찰이 검사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김 여사 수사에는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달 말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부인인 제니퍼 안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안씨를 상대로 김 전 의원과 관련한 청탁이 최재영 목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들어간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소리는 앞서 유튜브 방송에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김 전 의원 주도로 진행되는 미국 전직연방상하원의원협회(FMC) 방한 때 윤 대통령 부부의 참석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과 관련된 청탁 등이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향수를 선물한 2022년 6월부터 명품 가방을 건넨 같은 해 9월 사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다만 김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은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뤄지지 못했고, 전직 미국 연방의원회회와의 접견도 성사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달 19일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7주 만이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 시기와 방식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소환 조사 등 직접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야당도 비판 화살을 검찰의 김 여사 수사로 돌리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비위 의혹에 휩싸인 공무원 징계에 대해 기관장까지 나서 입법부를 공격하는 부처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며 “(이 총장은) 허세 부리지 말고 살아 있는 권력인 김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도 4일 본인 페이스북에서 이 총장을 향해 “대통령은 무섭고 야당은 우스운 것입니까. 언제까지 검찰은 (김 여사 소환을) 검토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차라리 이참에 ‘검찰청’이 아니라 ‘검토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어떠신지요”라고 말했다. 검찰·야당 사이 공방이 검사 탄핵을 넘어 김 여사 수사로 또 기소청 전환 등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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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법조전문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