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은 수준

지난 6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무원 단체교섭권 보장과 임금 대폭 인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월평균 급여액이 약 222만원으로 민간 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게 나타났다.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은 매달 본봉 187만7000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더한 세전 222만2000원이다.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줄어든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9천860원)으로 계산한 민간인 노동자의 월급 206만740원보다 16만1260원 많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시급이 5%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이 차이는 5만8850원으로 줄어든다. 심지어 9급 공무원이 월 10시간까지 가능한 초과근무의 시간당 수당 단가는 9414원으로, 올해 최저시급보다도 낮다.

올해 초 인사혁신처는 9급 1호봉의 연봉이 작년보다 6% 넘게 오른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공무원이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과 연 2회 지급받는 명절 휴가비까지 합산한 수치다.

올해 정부가 9급 1호봉의 보수 인상률을 전체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2.5%) 대비 높게 책정했지만, 하위직 공무원이 받는 보수가 고물가 시대에 여전히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됐다.

올해 9급 공채시험의 경쟁률은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가장 낮았다. 경쟁률은 2016년(53.8대 1) 이후 8년 연속 하락세다. 2011년만 해도 9급 공채 경쟁률이 93.3대 1에 달할 정도였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급여와 부족한 처우 탓에 한때 ‘철밥통’으로 여겨졌던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에 공무원 임금 기본급 월 31만3000원 정액 인상, 하위직 정근 수당 인상, 정액 급식비 월 8만원 인상, 직급 보조비 월 3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은 “흔히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부르는데, 그 철밥통은 찌그러진 지 오래”라며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임금”이라고 지적했다.

조선비즈

이정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