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선 사문화 우려·신중론 여전히 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통일담론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에 접어들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직접 통일 관련 견해를 청취하던 '수요포럼'과 '통일이 있는 저녁' 행사가 종료되는 등 사실상 막판에 들어선 것이다. 이르면 8·15 광복절을 전후로 윤 정부만의 통일담론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5일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14차 행사를 통해 의견 수렴을 위한 수요포럼은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며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다듬는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이 학계와 민간 등 인사들로부터 통일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를 청취하겠다고 마련된 수요포럼은 3월 13일부터 매주 수요일 조찬행사로 꾸준히 열렸다. 부처님오신날(5월 15일)과 김 장관의 외부 행사(5월 22일·6월 19일)를 빼면 한 번도 건너뛴 적이 없었다. 같은 성격의 만찬 행사인 통일이 있는 저녁도 전날을 끝으로 더 이상 일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새로운 통일관 마련을 약속했으며, 통일부 역시 윤 대통령에게 '새 통일구성' 마련을 보고했다. 이후 통일부는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만들어져 올해로 30년째를 맞는 통일담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손질에 무게를 두고 각계각층의 견해를 수렴하는 각종 행사를 가져왔다. 김 장관은 이들 자리에서 새 담론 키워드로 ‘자유’와 ‘인권’을 꼽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이라는 헌법 4조에 근거한 통일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직 보수 관료조차 '새 담론' 갸우뚱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이 5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년 평가 및 통일담론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통일 대토론회 제1세션 원로 대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 정부의 통일담론 수립과 관련해선 여전히 이견이 적지 않다. 정부가 추진에 무게를 두는 ‘담론 수정 및 대체’보다는 ‘기존 담론을 계승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5월 14일 통일연구원이 통일담론 발전방향 설정을 위해 주최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강인덕·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두 원로 모두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장관을 지냈지만, 강 전 장관은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 북한정보국장 출신의 보수 인사로 꼽힌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정부가 새 담론을 공들여 마련하더라도 사실상 국민적 합의나 북한과의 협의 없이 만들어질 경우 결국 사문화될 것”이라고 봤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현재 한반도와 국내정치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부의 새 담론 제시는 신중히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