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이 상정되자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경색 국면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성사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견된 상황에서 재표결 결과를 가르는 ‘여권 이탈표’ 8표 확보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채 상병 1주기(19일)를 앞두고 여론전을 이어가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 수정안을 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꼼수와 추태를 부렸다”며 “국민 뜻에 따를지, 또다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할지는 오직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폭풍 같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후과가 어떠할지는 권력을 농단하다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잘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은 채 상병 특검법 처리의 영향으로 무산됐다. 추후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오는 8~9일 예정된 교섭단체대표 연설도 불발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는 과정에서 낮잠을 자고, 채 해병을 군 장비에 비유하며, 전혀 상관없는 사건의 판결문을 낭독하는 등 추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날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수사 외압이 오히려 헌법 유린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개원식 연기는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다. 경색 국면을 풀고 거부권 정국을 돌파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당 안팎의 상황을 살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의 제안(대법원장 추천 특검), 조국혁신당(비교섭단체의 특검 추천권 포기), 개혁신당(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특검)의 안을 토대로 협상 여지가 있을지, 민주당 자체 수정안을 마련할지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가 채 상병 1주기 나흘 뒤에 열리는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당선될지도 변수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의결이 부결된다면 8월 임시국회에서 수정안이 나올 수도 있다. 수정안을 거치면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의원총회, 오는 13일 장외집회 등을 하면서 거부권 정국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을 7월 임시국회에서 할지, 8월로 넘길지 그 결정만 남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도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면 우리도 양보가 필요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문제 삼고 있는 특검 추천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