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거부권 저지 청년 긴급행동 소속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5.21. 정지윤 선임기자
경찰이 오는 8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경찰이 이날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을 송치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5일 열린 민간 전문가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피의자 9명 중 6명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 주최로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피의자 6명에 대해 송치 의견, 3명에 관해서는 불송치 의견을 냈다.
누구에 대해 송치·불송치 의견을 냈는지 등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이 송치 대상에 포함됐는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비공개로 2시간 30분간 열린 수사심의위에는 법과대학 교수 5인, 법조인 4인,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했다.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박정훈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 중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혐의가 특정된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1명 늘어나며 총 9명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한 결과 피의자가 1명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