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갈비뼈 골절로 입원 중이므로 도주 우려 적다는 판단

경찰이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승인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4일 신청한 차씨의 출국금지에 대해 검찰은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하면 검찰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검찰은 차씨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미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고 나오다가 일방통행 도로를 200m 넘게 역주행했다.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차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결함을 사고 원인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1246 집단 성범죄 통로 딥페이크, 1020엔 이미 ‘보통의 장난’ 랭크뉴스 2024.08.20
41245 처음 본 여성에게 '사커킥'…축구선수 출신 40대 징역 25년(종합) 랭크뉴스 2024.08.20
41244 처음 본 여성 끌고가 '사커킥'…축구선수 출신 징역 25년형 랭크뉴스 2024.08.20
41243 “독재자와 러브레터 주고 받지 않는다” 해리스 띄우며 트럼프 때렸다 랭크뉴스 2024.08.20
41242 한동훈 측 “대표 회담 전부 생중계하자···정쟁 중단 선언하자 제안할 것” 랭크뉴스 2024.08.20
41241 국민의힘 "회담 전체 공개하자‥정쟁중단 등 3대 의제 제안할 것" 랭크뉴스 2024.08.20
41240 경찰차 안에서 숨진 여성, 2번이나 발견할 기회 있었다 랭크뉴스 2024.08.20
41239 가계빚 1896조 ‘역대 최대’...2분기에 주담대 16조 늘어 랭크뉴스 2024.08.20
41238 "미쳤냐" 소리 들어도 장발 지켰다, 어느 MZ공무원의 사연 랭크뉴스 2024.08.20
41237 "尹 물러나라!" 터져나오자‥"탄핵집회 변질" 광복회 감사? 랭크뉴스 2024.08.20
41236 ‘50대 이상’ 직원수, 20대 이하 제쳤다…대기업 고령화 추세 ‘뚜렷’ 랭크뉴스 2024.08.20
41235 "술판·싸움박질 비일비재"…국내외 연수 불참 선언한 지방의원 랭크뉴스 2024.08.20
41234 주담대 고공행진에... 가계 빚 1896조 원, 다시 '역대 최대' 랭크뉴스 2024.08.20
41233 “입 쩍 벌어지는 금값”…금괴 1개 100만 달러 돌파 ‘사상 최초’ 랭크뉴스 2024.08.20
41232 한반도 향해 오직 직진…태풍 ‘종다리’ 제주 모든 해안 대피명령 랭크뉴스 2024.08.20
41231 [속보]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랭크뉴스 2024.08.20
41230 임종석 “이 수사는 누가 봐도 대통령 의중 실려 있다” 랭크뉴스 2024.08.20
41229 임종석 "문재인 전 사위 수사, 윤 대통령 의중 실려" 랭크뉴스 2024.08.20
41228 [속보] 대법원장,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랭크뉴스 2024.08.20
41227 안세영, 배드민턴협회 조사 불응…장미란 차관과는 비공개 면담 랭크뉴스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