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조인 등 외부인사 참여 수사심의위
"6명 송치·3명 불송치" 의견
경찰, 심의위 의견 따를 필요는 없어
경북경찰청 전경.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내주 초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앞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피의자 9명 중 6명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라는 의견을 냈다.

경북경찰청은 5일 오후 2시~4시30분 경산경찰서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대교수 5명, 법조인 4명, 사회인사 2명 등 외부위원 11명이 참여했다. 심의위에는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원 일부가 배석했다.

심의위는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등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입건된 9명에 대해 심의한 끝에 6명은 송치, 3명은 불송치 의견을 냈다. 구체적인 송치 대상이나 심의내용, 표결 결과는 비공개 결정했다.

하지만 경찰이 심의위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해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8일 오후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111 아파트 놀이터로 돌진한 승용차…70대 운전자는 급발진 주장 new 랭크뉴스 2024.07.09
45110 법사위, 19·26일 '尹탄핵 청문회'…김건희 여사 증인채택 new 랭크뉴스 2024.07.09
45109 1000만원대 中 전기차 ‘리프모터’ 국내로 들어올까 new 랭크뉴스 2024.07.09
45108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 12세 미만 어린이 특히 주의 new 랭크뉴스 2024.07.09
45107 '채 상병 특검법' 다시 국회로... 윤 대통령 15번째 거부권 행사 new 랭크뉴스 2024.07.09
45106 윤, 채 상병 특검법 속전속결 거부…정부 이송 이틀 만에 new 랭크뉴스 2024.07.09
45105 39년 역사 ‘천리안’ 10월 서비스 종료... 3대 PC통신 모두 사라져 new 랭크뉴스 2024.07.09
45104 [단독] JKL, 롯데손해보험 매각 우협대상자 선정 안 한다 new 랭크뉴스 2024.07.09
45103 [단독] 애경산업, 새 화장품 수장 손희정 영입... 뷰티 재도약 노린다 new 랭크뉴스 2024.07.09
45102 "기억도 못 한다면서 변명은!" 강아지만 안고 있던 DJ 결국‥ new 랭크뉴스 2024.07.09
45101 어도어 민희진 첫 소환 조사…업무상 배임 혐의 new 랭크뉴스 2024.07.09
45100 조정훈 "김여사 총선 전에 사과했으면 20석은 더 건졌을 것" new 랭크뉴스 2024.07.09
45099 윤 대통령-기시다, 나토 회의서 정상회담 한다 new 랭크뉴스 2024.07.09
45098 [속보]野, 법사위 '尹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임성근 등 증인 채택 new 랭크뉴스 2024.07.09
45097 국민의힘 윤리위, '채상병 특검법 찬성' 안철수 징계안 접수 new 랭크뉴스 2024.07.09
45096 조선호텔 나오자 "우회전 하세요"…역주행車 블박 속 내비 음성 new 랭크뉴스 2024.07.09
45095 [단독] 김건희 명품백 종결, 권익위 내부서도 “대통령 보좌 오해받을 것” new 랭크뉴스 2024.07.09
45094 25만원 지원금 질의에… 이창용 “맞춤형 지원이 바람직” new 랭크뉴스 2024.07.09
45093 [단독] "은밀히 전달된 명품백, 대통령기록물 아냐"… 권익위 소수의견 보니 new 랭크뉴스 2024.07.09
45092 [속보]민희진 어도어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경찰 출석 “업무상 배임 말 안 돼” new 랭크뉴스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