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2034년 8.8~9.8명
지난 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서 열린 신입생 예비소집에서 한 예비 초등학생이 엄마와 함께 학교를 둘러보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며 초등학교 한 반의 학생 수가 10년 뒤엔 8.8명, 2070년에는 2.7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소멸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지난 4일 열린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홍 팀장은 통계청이 지난해 6월 발표한 학령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학생 수를 예측했다. 추정치 중 인구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한 추계인 저위추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올해 기준 21.1명에서 2034년 8.8명으로 줄어들고 2060년에는 5.5명, 2070년에는 2.7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 속도를 보다 완만하게 가정한 중위추계로 봐도 2034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9.8명으로 10명 아래로 떨어진다. 2060년에는 8.7명, 2070년에는 6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의 숫자는 36만9441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019년 47만2947명 이후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40만명 언저리를 유지했는데, 40만명 대가 무너진 것이다.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도 늘고 있다.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로 초등학교 기준으로 면·도서·벽지는 전체 학생 수 60명, 읍은 120명, 도시는 240명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6175곳 중 1424곳(23.1%)이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학교였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전국 초등학교 5913곳 중 1188곳)에 비해 19.8% 늘어난 수치다.
작은 학교의 증가는 학교 소멸과 지역 소멸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홍 팀장은 “전교생 30명 이하 초등학교는 5년 이내, 60명 이하 초등학교는 10년 이내 소멸이 예상된다”며 “이미 초등학교가 없는 면이 2019년 기준 31곳이었다. 지역에서 초등학교가 폐교되면 젊은 층의 유입이 줄어들고 마을이 사라져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이들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정 업무에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와 학교 소멸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