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억 예비비 추가 배정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던 지난 2022년 3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해 86억6600만원의 예비비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추가 배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 비용은 496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언과 달리, 이미 지난해까지 배정된 예비비만 640억원에 이르렀다.
한겨레가 4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정부의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총괄명세서’를 보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해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시스템 강화 등 경호 임무 수행’을 이유로 86억6600만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배정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예비비를 지난해 9월25일 국무회의에서 결재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던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데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그해 4월 497억8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뒤, 7월에 또다시 56억8472만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사용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경찰 경호부대를 이전하면서 들어간 비용이다. 여기에 지난해 새롭게 편성된 86억6600만원의 예비비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드러난 이전 비용만 640억5872만원에 이른다. 다만 정부는 애초 편성된 86억6600만원 가운데 24억여원만 사용하고 7억3600만원가량을 불용처리한 뒤, 54억8500여만원은 올해로 이월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해둔 금액을 말한다. 정부가 임의로 예비비를 배정해 사용하더라도, 이듬해야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게 돼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성호 의원은 “가뜩이나 56조 역대급 세수결손으로 나라 재정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대통령실 이전에 86억원의 예비비가 쌈짓돈처럼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실이 국회 예산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예비비라는 꼼수를 부린 것은 아닌지, 9월 긴급히 경비시스템 보강에 86억이나 쓰인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과 국회에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