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 징역 3년…"경제적 어려움 알고 범행 후 무마 시도 죄질 나빠"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자신보다 40살 어린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유사 강간 후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무마 또는 회유하려 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원주의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3시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8월 20일 오전 1시 20분께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도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함께 같은달 28일 오후 2시께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앞서 같은 해 7월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B씨를 뒤따라가 손을 잡으면서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고, 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추행이나 유사 강간 이후 B씨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38 충청·경북권 많은 비…중대본 1단계·위기경보 '주의' 상향 랭크뉴스 2024.07.08
44437 "남자가 무용해서 뭐해" 이 말에 눈물 쏟던 소년…7년 후 결국 랭크뉴스 2024.07.08
44436 프랑스 총선의 '대반전'... 1등하던 극우, 3위로 추락했다 랭크뉴스 2024.07.08
44435 경찰, 오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랭크뉴스 2024.07.08
44434 '미복귀 전공의' 최종 처분‥'복귀 제한 완화' 검토 랭크뉴스 2024.07.08
44433 외국 관광객이 날리는 '무허가 드론'에 경찰관들 "드론 노이로제" 호소 랭크뉴스 2024.07.08
44432 [르포] 승복 입고 염주 찬 강아지들…스님 말도 알아듣는다 랭크뉴스 2024.07.08
44431 ‘MBC 직원 사찰 프로그램’ 방조했던 이진숙 랭크뉴스 2024.07.08
44430 프랑스 총선, 좌파연합 ‘깜짝’ 1위…1차 1위 RN은 3위로 랭크뉴스 2024.07.08
44429 윤상현 “친한·친윤 갈등 이미 시작···한동훈·원희룡 대표 되면 당 분열” 랭크뉴스 2024.07.08
44428 인지력 검사 세 번 거부한 82세 바이든… "후보 자격 잃을까 두렵나" 랭크뉴스 2024.07.08
44427 출근길 중부 강한 장맛비‥이 시각 기상센터 랭크뉴스 2024.07.08
44426 공수처로 쏠리는 채 상병 사건… 수사·기소는 복잡한 실타래 랭크뉴스 2024.07.08
44425 “오늘 밖에 돌아다니면 옷 다 젖어요”…수도권 등 최대 100㎜ 이상 ‘물폭탄’ 쏟아진다 랭크뉴스 2024.07.08
44424 중부지방 시간당 최대 50mm 비…이 시각 여의도역 랭크뉴스 2024.07.08
44423 [단독] 곱창집서 소 생간 먹고…'1급 감염병' 야토병 의심환자 발생 랭크뉴스 2024.07.08
44422 "카페 스무디 한 컵에 각설탕 17개 분량 당 함유" 랭크뉴스 2024.07.08
44421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4천300원 인상 랭크뉴스 2024.07.08
44420 시청역 유족에 “시신수습 비용 80만원 청구”…갑론을박 랭크뉴스 2024.07.08
44419 정부, 미복귀 전공의 처분방안 발표…사직 전공의 복귀제한 완화 랭크뉴스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