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채상병 특검 이후에도 충돌 불가피 
野 "파행은 與 목표… 신속 추진할 것"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4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22대 국회에는 더 큰 뇌관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검사 탄핵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을 주자는 게 아니고, 사용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화폐를 지급해 강제적으로 사용케 하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소비가 진작되고 매출이 늘어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25만 원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이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비판한 윤 대통령도 직격했다. 박 직무대행은 "야당에 대한 저열한 조롱은 차치하더라도, 참을 수 없이 가볍고 얕은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왜 25만 원만 주느냐? 한 10억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도 여야가 사활을 건 승부를 벌이는 쟁점 법안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을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속전속결로 재추진해, 현재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접수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김홍일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며 여당과 충돌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하자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내정자를 임명하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또다시 탄핵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고,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의 조속한 처리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무력화시키려는 게 국민의힘의 의도"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총선 민의를 수렴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19 문자 보낸 김건희 여사 ‘책임’ 사라지고…남은 건 ‘감히’뿐 랭크뉴스 2024.07.07
44318 내일 아침, 중부지방 시간당 30mm 안팎 강한 비 [7시 날씨] 랭크뉴스 2024.07.07
44317 두 남자의 ‘미묘한 관계’ 그린 케이윌 뮤직비디오가 즐겁지만은 않은 이유[이진송의 아니 근데] 랭크뉴스 2024.07.07
44316 ‘goodest’냐 ‘good as’냐, 바이든 이번엔 ‘실언’ 논란 랭크뉴스 2024.07.07
44315 용산서 차량 4대 연쇄추돌·2명 경상…7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랭크뉴스 2024.07.07
44314 용산 이촌동서 4중 추돌…7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랭크뉴스 2024.07.07
44313 무신사 한문일 대표, 건강 상 이유로 사임 랭크뉴스 2024.07.07
44312 네이버웹툰 작가 상위 100명 평균 연봉은 13억8000만원 랭크뉴스 2024.07.07
44311 도쿄지사 현직 고이케 3선 당선 확실…"도쿄도 개혁"(종합) 랭크뉴스 2024.07.07
44310 "촬영·녹음 불가" 비공개 브리핑‥"왜 떳떳하게 발표 못 하나" 랭크뉴스 2024.07.07
44309 ‘김건희 문자’ 연판장 시즌2로 번지나…진흙탕 된 국힘 전대 랭크뉴스 2024.07.07
44308 전국삼성전자노조 내일부터 파업…반도체 생산 영향 미칠까 랭크뉴스 2024.07.07
44307 바이든 ‘정면돌파’ 선언 유세·인터뷰에도… 사퇴론 잠재우기엔 역부족 랭크뉴스 2024.07.07
44306 "이래서 김건희 특검 필요"... 與 전당대회 개입 논란에 野 맹공 랭크뉴스 2024.07.07
44305 원희룡 “한동훈, 인척과 공천 논의”···한 측 “사과 안 하면 법적 조치” 랭크뉴스 2024.07.07
44304 한미약품, ‘장남 일감 몰아주기’ 의혹 북경한미 조사 착수 랭크뉴스 2024.07.07
44303 [단독]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상병 사건’ 재검토 4차례 집요한 압박 랭크뉴스 2024.07.07
44302 與 ‘문자 공방’에 미소짓는 野… “개사과 시즌2” 공세 랭크뉴스 2024.07.07
44301 대통령실 여사팀 조사 마무리‥김여사 직접 조사만 남았다 랭크뉴스 2024.07.07
44300 ‘총파업 선언’ 삼성전자 노조, 내일부터 사흘간 파업 랭크뉴스 202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