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강행 처리 항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내일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할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22대 국회 개원식 보이콧을 선언했다. 여당이 불참하는 ‘반쪽 개원식’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을 공식 요청하면서 윤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불참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다만 당초 5일로 예정됐던 개원식이 연기되면서 여야가 협상할 여지는 남아 있다는 평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을 공식 선언한다”며 “여당 없는 개원식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모두 참석하는 개원식이 아니면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5대 국회(1960년) 때는 대통령이 없던 시기라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7대(1967년)와 10대(1979년) 국회에선 국무총리가 대통령 축사를 대독했다. 집권여당이 개원식에 자리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를 건의할 방침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거부권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본회의장 분위기는 어수선했고 종종 고성이 오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끝내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나가 강하게 항의했다. 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 중이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24시간이 지났으니 토론을 마무리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지만 곽 의원은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그러나 추 원내대표는 “국회법 어디에도 무제한 토론하는 의원의 발언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