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 홍인기 교사, 통계청 데이터 기반 분석
"한 반 16명 이상적... 급감 추세 고려한 정책 펴야"
"한 반 16명 이상적... 급감 추세 고려한 정책 펴야"
올해 1월 부산 해운대구 송수초등학교에서 열린 신입생 예비소집에서 예비 초등학생들이 교실을 구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10년 뒤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현재 평균 20명 수준인 학급당 학생 수가 초저출생 여파로 절반 이하로 급감하면 학교 교육에 적합한 인원 적정선이 무너져 부정적 효과를 낼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31년차 교사인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4일 김문수·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공동 주최한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 포럼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홍 팀장은 통계청이 지난해 6월 발표한 학령인구 추계를 토대로, 10년 뒤인 2034년 학급당 학생 수를 8.8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통계청 추계 가운데 인구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경우를 가정한 저위추계에 기반한 결과다. 이런 추세라면 2050년 7.5명, 2060년 5.5명, 2070명 2.7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떨어진다. 인구 감소 속도를 보다 보수적으로 계산한 중위추계로도 학급당 학생 수는 10년 뒤 9.8명, 2060년 8.7명, 2070년 6.0명으로 추산됐다. 홍 팀장은 "학생 감소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며 "오랜 시간 유지된 (교육) 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해 4월 교원수급계획(2024~2027)을 발표하며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2027년까지 15.9명으로 줄이기로 목표한 것을 두고 홍 팀장은 "중장기 계획이란 말이 무색하게 가장 손쉬운 대응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직 사회에서는 이상적인 학급당 학생 수를 16명이라 보는데, 윤석열 정부 임기에 그렇게 줄이면 그 이후부터 2033년까지 학생이 55만여 명 더 줄어들 때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어진다"며 "끊임없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순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저출생 위기 대응 정책에서 대입 경쟁 완화 등 근본적 방안이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병환 사걱세 정책팀장은 정부의 자사고·특목고 존치 결정 등을 거론하며 "저출생 위기를 국가비상사태로 칭하며 위기감을 고조시켜 놨지만, 정작 교육 정책에선 경쟁 시스템을 반복·유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