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 국기.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분리독립을 시도하거나 선동하는 ‘대만 독립분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을 발표한 뒤, 일부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 내 대만 직원들을 철수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4일 이 사안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두 명의 기업 임원을 포함한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다국적 기업과 일부 대만 주재원들에 대한 법적 리스크 등을 평가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중국 베이징에 소재한 국제 법률로펌 퍼킨스 코이의 제임스 짐머만 변호사는 구체적인 기업명은 밝히길 꺼렸지만, “여러 기업들이 직원들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왔다”며 “(이들은) 온건한 소셜 미디어 게시물 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하는 행위 등이 대만 독립 활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두고 ‘회색 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가장 최근 조사 결과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대만인은 2022년 기준 17만7000여명으로, 이들은 중국에 진출한 많은 다국적 기업에 고용돼 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두 임원은 중국에 소재한 외국계 기업들이 안전 문제와 관련해 직원들과 면담하고 있다고도 로이터에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미 몇몇 대만 직원들은 중국을 떠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안받아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는 “법원·검찰·안보기구가 나라를 쪼개고 분리 독립 범죄를 선동한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국가 주권·단합·영토 완전성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중국 공안부는 “분리 독립 범죄의 최대 처벌은 사형”이라고도 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중국 발표를 정면 비판했고,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중국 여행 경보를 상향하는 등 구체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자 중국은 “대다수 대만인은 이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대만인들과 함께 일하는 기업의 불안감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대만 투자자와 일하는 한 임원은 중국이 해당 지침을 발표한 뒤 자신들의 업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그는 이 지침이 중국의 간첩방지법과 홍콩 국가보안법 등에 이어 중국에서 하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제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의 글로벌 차이나 허브 웬티 성 연구원은 외국 기업들이 “대만 인재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서) 사업장을 완전히 이전하거나, 대만인 인재 채용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대만인의 마음을 얻으려는 중국의 시도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