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으로 되돌아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4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규탄했다.
이 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강력 비판했다.
앞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특검법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서 곽규택 의원 발언 도중 토론 중단 표결이 이뤄진데 대해 항의하며 불참했다. 여당 의원 중에선 안철수 의원이 찬성, 김재섭 의원이 반대 표를 찍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4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규탄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이 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강력 비판했다.
앞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특검법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서 곽규택 의원 발언 도중 토론 중단 표결이 이뤄진데 대해 항의하며 불참했다. 여당 의원 중에선 안철수 의원이 찬성, 김재섭 의원이 반대 표를 찍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