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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으로 되돌아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4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규탄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이 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강력 비판했다.

앞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특검법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서 곽규택 의원 발언 도중 토론 중단 표결이 이뤄진데 대해 항의하며 불참했다. 여당 의원 중에선 안철수 의원이 찬성, 김재섭 의원이 반대 표를 찍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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