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 표지

[서울경제]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인 97억 달러(11조1000억 원·2021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무역과 한국경제’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한 연구결과로 OECD가 한국 기업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첫 사례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 기업의 위조상품 2건 중 1건은 전자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과 2021년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품목은 전자제품(51%), 섬유·의류(20%), 화장품(15%), 잡화(6%), 장난감게임(5%) 등 순이다. 또 이들 위조상품이 유래된 지역은 홍콩(69%)과 중국(1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높은 수준의 혁신과 세계화 된 국가로, 한국 경제 또한 글로벌 가치 사슬에 긴밀히 통합 돼 한국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수준의 세계화가 위조상품 위협에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수출 주도형 국가이고 설계 및 생산, 조립, 판매 등이 글로벌화 돼 있어 이러한 과정 속 지식재산(IP)이 위조와 도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는 결국 한국기업의 수출 등 국내외 매출,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실제 OECD는 위조상품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은 61억 달러(7조 원)로 추산했다. 이는 제조업 전체 매출의 0.6% 해당하는 수치다. 업종별로는 가전·전자·통신장비가 36억 달러로 가장 손실이 컸고, 자동차가 18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우리나라 제조업 일자리 상실은 2021년에 1만3855개에 달했고, 이는 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0.7%에 해당한다. 정부 세수 측면에서도 2021년에 총 15억7000만 달러(약 1조8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OECD는 추산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기업 위조상품 유통은 단지 개별기업 브랜드 이미지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매출·일자리, 세수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이번 OECD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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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섭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