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 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이 폐기된 지 36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반대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170석)·조국혁신당(12석)·개혁신당(3석)·진보당(3석) 등 야당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재섭 의원이 반대했다.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여당은 앞서 지난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법을 상정하자 표결을 제지하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그러나 토론 개시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106조에 따라 야당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했다. 여당은 마지막 발언에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도중 우 의장이 종료 표결에 나서자, 의장석으로 몰려가 “물러나라”,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19일 수해 현장 수색과정에서 벌어진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법안이다. 100여명의 수사팀이 70일동안 수사하고 한 차례 기간(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윤 대통령에게 추천할 두 명의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한 명,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가 한 명 추천한다.

한겨레

엄지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