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퇴장 속 190표 중 189표 찬성
대통령실 “헌법유린 개탄”
5일 국회 개원식 무기한 연기
대통령실 “헌법유린 개탄”
5일 국회 개원식 무기한 연기
채상병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개원식은 연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국이 빠르게 경색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통과된 직후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면서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5일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다고 국회의장실은 밝혔다. 채상병특검 통과에 여당이 반발해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고 윤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불참한 적은 없었다. 국회의장실은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5월28일 폐기됐다. 37일만인 4일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한 뒤 곧바로 표결에 부쳤다.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21대 법안에서 특검추천권을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한 점 등이 다르다.
여당 의원들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여당에서도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혀 온 안철수 의원과 초선 김재섭 의원은 투표에 참여해 각각 찬성과 반대를 했다.
